▲ 국내 시험인증시장 현황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확인해 주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시험인증 국내시장은 약 13.8조원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7.4%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은 △전화(1833-4010, 1381) △이메일(kips_ca@kips.kr) △홈페이지(www.kips.kr, 6월 중 오픈 예정)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