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인공지능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일, 美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의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7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다.

NSCAI는 인공지능을 인류 문명의 근본적 변혁을 추동할 혁명적 기술이자 경제·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기술패권을 AI를 활용하는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기술(Emerging Technologies) 분야 전반의 주도권으로 정의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10년 이내 미국을 능가하여 인공지능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경제·안보 패권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우위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 경제·산업 차원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가치의 경쟁(Values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승리를 위해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하였다.

보고서는 반도체, 거버넌스, 인재, 지식재산, 기술동맹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 대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격차를 최소 2세대 이상 확보하기 위해 16nm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통제를 제안하였다. NSCAI는 중국 SMIC의 기술 습득 저지를 위해 14nm 이하에 대해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향후 5년간 120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고 3nm 초미세 공정을 위해 3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 위원회(Technology Competitiveness Council) 신설을 제안하고 非국방 인공지능 R&D 예산을 320억 달러 규모로 증액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해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설계·도입된 국립과학재단(NSF) 및 국방교육법(NDEA)을 AI 시대에 맞추어 번안한 국립기술재단(NTF) 및 제2차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하여 연간 72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기술동맹 체계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산업의 국제 표준과 규범 마련 및 중국산 디지털 인프라의 글로벌 확산 저지를 촉구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 관련 글로벌 현안의 적시 대응과 새로운 공급망 내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 수립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 등 국가적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 NSCAI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디지털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고급 인재와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