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와 규정이 만족돼야 하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지 않거나, 편법으로 취득한 일부 산업가스 판매업자들의 행태가 뒤늦게 주목을 받으며 관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K모 판매점이 판매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판매점인 ‘바이오가스’가 허가만 공동명의로 받고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이 판매점은 판매업자 C모씨와 P모씨가 공동명의로 판매허가를 낸 뒤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C씨와 P씨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업체가 전체 판매점의 10%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매허가를 둘러싼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그러나 관할관청으로서는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세무서와 처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세무서에서 허가관청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허가관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허가증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가 1명이라도 일치할 경우 세무서와 허가관청 모두 다른 조치를 취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허가가 성립한 사업장과 전혀 별개의 시설과 자격을 갖춘 사업장이 허울뿐인 허가를 내세워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허가증에 명의를 올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이른바 ‘허가 대여’를 통해 아무런 안전규정과 자격심사 없이 고압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산업가스 사업의 최대 관건인 사고예방에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스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정상적인 가스회사들은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여기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무자격 업자들이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과 위법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교란’ 역시 그 피해가 작지 않다는 주장이다.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가스유통사에 비해 훨씬 적은 부담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한 이들 무자격 업자들이 저가를 무기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모 충전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해) 신규사업장을 내려면 최소 억단위가 드는데, (편법 업자들은) 차 한 대 사서 싼 값에 (견적을) 막 찌르고 다니고, 몰래 빼돌린 다른 회사 용기에 가스를 담아 판다”며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성토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산업가스업계는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외곤 상임고문은 “옛날에 LPG 업계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통떼기’와 같은 일이 일반가스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관계 기관에 엄정한 대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벌이지 않는 한, 행정절차만으로 ‘편법’을 걸러낼 수 없는 관청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도, 거래처도 다르다면 다른 사업장이 아니냐”며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동업여부는 운행 차량의 소유주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