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불에서 2040년에는 1조 1천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달러에서 2019년 2,71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게다가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우주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은 갈 길이 멀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주강국인 G5(미·영·불·독·일)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7억2천만불,로 최저 수준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 4억8천만불 및 인력 규모 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불, 프랑스 34억불, 영국 24억불, 독일 20억불, 일본 8억불 수준이지만 한국은 4억불로 가장 낮다.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간 7억불 수준인 예산규모를 30억불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