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9 (월)
자동차 에어컨용 가짜 냉매를 대량 유통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을 문란케한 일당이 검거됐다.
그러나 이들이 단기간 유통시킨 가짜 냉매의 양이 방대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상정)는 지난 4일 오존층 파괴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자동차 에어컨용 가짜 냉매를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00시스템 대표 이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를 수입·판매하는 수입업체 대표 및 중간 판매상들로서 올해 정품 자동차 에어컨 냉매인 R-134a(13.6kg) 수입가격이 염소계 원료물질의 부족으로 올해 들어 70~80% 상승했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냉매를 정품인양 속여 한 통당 2~3만원 싸게 시중에 대량으로 풀었다.
수입업자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4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중국 항주 및 산둥성에서 시가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가짜냉매 4,019통(54톤, 승용차 완충시 8만대 분량)을 인천국제항만을 통해 수입해 그중 3,002통(41톤, 6만대 분량)을 불법 유통시켰다.
불법유통은 냉매업계의 예상대로 안양, 광명, 부천, 구로, 용인 서부 등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지회와, 00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00테크) 수원지회, 00자동차00협회 인천지회 등 지회를 통하거나 직접 자동차 공업사·카센타·세차장 등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유통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586통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947통, 서울 100통, 부산 90통, 전남 88통, 대전 66통, 경남 40통, 울산 32통 등 전국적으로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냉매 피해 현실로
문제는 유통된 가짜냉매의 양이 워낙 많아 선의의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냉매업계는 지난 5월19일경 불법 냉매유통에 대해 고소했고 경찰이 7월13일경 아직 유통되지 않은 1,017통의 가짜냉매를 압수했다.
그동안 유통된 가짜냉매는 3,002통으로 승용차 6만대분량. 경찰은 유통중인 가짜냉매 200통을 사용중지 요청과 동시에 전량회수 했지만 나머지 2,800통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짜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며 폭발위험성이 있어 자동차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인 HCFC-22, HCFC-142b, R-40 등을 혼합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따르면 가짜 냉매를 사용시 자동차 에어컨 압축기(컴프레서)를 부식시키고 에어컨 고무호스를 녹여 냉매누수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따르면 가짜 냉매를 주입한 차량에서 냉매가 누수될 경우 스파크나 담뱃불에 의해 폭발하거나 차량 화재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순경 안산시 ‘모터00’ 카센타에서 ‘00그린모터스’의 가짜 냉매를 충전한 벤츠 승용차 등 5대 차량의 에어컨이 고장난 것. 에어컨 분해 결과 압축기, 드라이탱크, 응축기, 에어컨 호스 등 부품속에 황색 찌꺼기가 고착·경화돼 모두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차량 에어컨 부품이 파손될 경우 수리비가 100~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며 3,000통에 달하는 가짜냉매로 인한 피해는 수 천억원에 달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회수 및 재발 방지책 세워야
이렇듯 위험한 가짜 냉매를 유통시킨 일당들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관할관청 등과 공조해 가짜 냉매 불법수입·유통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유통중인 가짜 냉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확산방지도 중요한 일이나 그 다음으로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5월초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날 때 후성, 화인텍, 한강화학, 삼광가스테크 등 냉매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에어컨 냉매의 유통구조가 매우 음성적이어서 각 정비소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각 정비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카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전환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포스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가짜 냉매가 유통됐는지 파악할 수 없었으며 한 지회의 관계자는 불법 냉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정품냉매를 관할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시킨 아00 대표 김씨(52)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부터 7월22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인천·부산항만을 통해 정품냉매를 무려 9,660통(131톤, 시가 13억5,000만원, 승용차 19만여대 분량)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