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주요 산업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11.6% 대폭 증액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더불어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5조 976억원이었던 예산안을 내년에는 5조 8,274억원 (14.5%↑)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위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소부장 예산 평성도 전년대비 8.8% 늘렸다.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은 8,410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은 1,58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은 1,842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34.2%)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성장 환경 조성에 5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 200억원, 시장 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에 15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부문의 경우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했다. 백신 산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41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461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에 69억원이 편성된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자동차의 경우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362억원,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에 34억원,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25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76.2%)했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 98억, DX한걸음프로젝트 48억,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 40억,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61억,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3억원 등이다.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올해 4조7천422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4조8천721억원(2.7%↑)으로 늘렸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7천260억,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 3천324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 개발도 지원한다.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27억,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에 90억원을 배정했다.

수소경제 부문은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51억,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128억,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82억원이 편성 된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1천500억,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60억,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에 74억원 등이다.

반면 수출관련은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올해 1조 1,862억원에서 9,526억원 (19.7%↓)으로 예산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