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감축하는 도전을 시작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목표치 35%는 기존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수치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고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석탄기반,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