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5월 1차 조정에 이어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에 대한 두 번째 조정 조치를 시행하며 글로벌 철강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4.5 발전 규획 기간, 중국 철강업계는 향후 저탄소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탄소피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과 더불어 중국내 철강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철강제품 수출 회복이 두드러져 철강이 대량으로 생산됐고 이로인해 탄소 감축 압력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세 환급 취소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로인해 해외 시장 수요는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7월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철강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5월 조치에 이어 2021년 8월 1일부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조정 이후 각각 40%, 20%의 수출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 세무총국 공동 발표에 의거, 2021년 8월 1일부 23개 품목의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이 폐지되었다.

중국의 해당 품목 수출세 환급 폐지는 수출자의 수출원가를 높이고 철강재 수출 견적가를 상승시켜 기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전략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대부분의 품목 수출이 국내 시장으로 회귀하고 국내 수급 부족 완화와 철강가격 안정을 위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조정은 5월 1차 조정에 이은 것으로 주로 철강 원료를 중국 국내에 남겨두고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줄이며,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5월 조치의 경우 예알판, 관재 등 146개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 데 반해 이번 조치에서는 냉간 압연 등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도 추가로 폐지했다.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크롬철, 고순도 선철에 대한 관세 조정 폭은 크지만 중국은 선철 수출량이 적어서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수출세 환급 폐지 품목은 주로 냉간 압연 제품이며 현재 중국 국내외 가격 차이로 볼 때 이전 실시한 13%의 수출환급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중국 냉간 압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일본, 한국, 인도 등 중국 주요 수출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수출세 환급 폐지가 중국 냉간 압연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철강제품에 대하여 두 차례의 관세 및 수출세 환급 조정이 있었으며, 이는 중국 국내 철강의 공급을 늘리고 국내 하반기 조강 취찬량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 공급 감소에 선제 대응해 초급 제품 및 관련 철강제품 수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철강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중국 국내 공급을 확보하고 오염과 탄소 배출 요소를 국내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로 자국내 철광석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이며, 원료 자원 보장에 유리할 것이라 보고있다. 또 기존 수출로 나가는 자원 또한 자국내로 환류시킬 뿐만 아니라 철광석 가격의 정상화 회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철강업의 초급 수준의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거의 폐지된 바 있으나 비록 중국에서 수출세 환급 폐지 정책을 발표해 점차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 중국 7월 철강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중국측은 중국 국내 조강 생산량 축소 작업의 전개 및 공급 보장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는 이전에 수출세 환급이 적용되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공급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징이치훠 분석사 천빙쿤은 “중국 국내 철강 생산량을 압축하면 향후 부족분을 수입으로 채워 국내 생산량 압축과 탄소 배출 감축의 수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적으로는 공급 산업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철강산업의 세계적 영향력도 높이고 탄소중립, 탄소피크의 정책 목표 달성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중국의 이러한 수출환급세 폐지 조치는 향후 중국 국내의 철강 과잉공급 제한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중국의 중점 기간산업(조선, 자동차)의 주 재료인 철강 제품의 내수 위주 활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급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고탄소 배출 품목은 국내 감산, 수입 위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산업계 내 변화가 예상된다. 철강산업과 관련한 중국의 추가적인 규제, 조치 및 산업 정책 변화와 기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우리 기업,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