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주요 희소금속 자급률(2018년 기준, %)

전기차(EV) 시장 확대로 핵심소재인 희소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활용, 사용 저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 확보 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희소금속은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에 편재되어 있고 생산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제약으로 공급 및 가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요증대에 따른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은 일본 자동차 6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1조 엔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입이 금지돼 자국 산업이 흔들렸던 일본은 ‘희소금속 대책’을 책정하여 30종류의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희소금속 자급률을 2030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일본 국내 대응정책 △리사이클 △대체재 개발 △희소금속 비축의 4가지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0~2019년 기간 동안 일본의 對중 의존도는 82.1%에서 61.8%로 감소한 반면, 對베트남 수입 비중은 2.5%에서 17.2%로 급증했다.

또한 첨단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희소금속의 수급 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자원전력(2020.3월)’을 수립하며 △전략적 자원 확보책 △자원공급다각화 △국제협력강화 △비축제도 개선 △산업기반 강화의 5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략적 자원 확보책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의 중국의존도를 2025년에 50% 이하로 축소, 리스크를 유형화하여 중점정책을 정리, 기존 확보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 다각화를 위해 ODA 방식으로 해외광산 개발 원조, 민간기업의 해외 광산 채굴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위해 쿼드(QUAD)간 상호협력, 개발협력을 통해 희소금속 조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소금속의 비축 일수를 60일에서 180일로 상향 조정, 비축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 효율성 증대 및 희토류 사용량 삭감 기술개발, 대체재 개발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일본과 같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 확보 △비축제도 강화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희소금속 회수기술의 고도를 촉진,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지원 강화, 비축일수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