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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2 16:29:38
  • 수정 2021-10-12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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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논의돼 왔던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가 연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은 국토교통부 소관부처 중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동안 계속 화두가 됐던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다뤄졌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코레일(사장대행 정왕국)과의 고속철도운영 경쟁 체제를 도입, 2016년부터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수서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여론의 반대가 심해 수서-부산, 수서-목포만 운행하는 SRT를 운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을 내세웠다. 김현미 전국토부장관도 취임 후 철도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남과 순천을 잇는 SRT 전라선이 투입되면서 철도 통합보다 경쟁체제에 무게가 실렸다. 올해 8월 수서발 KTX 여수, 창원 운행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 했다.


현재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난 해소와 국민들의 편익 증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총 32편성의 고속차량 중 22편성을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고 있고 직원 중 80%가 코레일 출신으로, 이러한 조직 구조로는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라선에 KTX가 아닌 SRT 투입은 철도 쪼개기에 대못 박기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여유가 있는 KTX를 투입해도 되는데 SRT를 투입하는 것은 철도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희업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이 통합 됐을 때와 분리 됐을 때 모두 장단점이 있어 전문가와 노조 등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 심층 논의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등을 연구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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