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상용화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가 11월 9일 서울 가든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K-CCUS 추진단은 11월 9일 서울 가든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상용화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NDC 목표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CCUS 기술의 상용화 추진전략에 대한 정부·기업·연구계의 의견 수렴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이균 K-CCUS 추진단 단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 관계부처, SK이노베이션, 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CCUS기술은 석탄발전·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에는 유일한 대량 감충 수단이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뉘는 고견이 국내 CCUS 기술 발전 과제 해결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CUS는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 또는 산업적으롤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융합기술로, 2030 국가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 수단이다.

국제적으로 CCUS 기술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는 국제적으로 9~24% 수준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를 통해 55.1~84.6백만톤 감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 대비 7.5~11% 수준이다.

▲ K-CCUS 추진단 권이균 단장이 CCUS 상용화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먼저 권이균 K-CCUS 추진단 단장은 CCUS 상용화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CCUS의 저장기술은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실증을 추진 중이며, 포집 ·저장·활용 개별 기술 개발 단계에서 CCS 및 CCU통합 실증 단계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이균 단장은 CCUS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장소를 조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7.3억톤 저장소를 확보한 상태며, CO2 저장소 종합탐사사업을 통해 10억톤 이상의 저장소를 조기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2 허브& 클러스트 구축,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규제 완화,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촉진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국회 CCUS 정책포럼을 제안했다.

이어 숭실대 고문현 교수가 CCUS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관련 연구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법률안들을 분석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 등을 통해 통합된 CCUS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부처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설기구인 부처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CCUS 추진단은 CCUS 확산의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CCUS 신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CCUS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정책기획과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CCUS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