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변경 내용

정부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 총력에 나선다. 더불어 공급망 강화와 국부창출형 통상, 경제안보 실현도 적극 추진 한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8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탄소중립 혁신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한다. 내 생산기지와 해외 공급망 구축,액화수소 설비 구축,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을 추진 한다.

희소금속 비축일 수 100일로 확대, 정부비축유 47만 배럴 추가 확보 등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도 안정화한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4,135억으로 2배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타를 추진한다.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 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중소·중견 맞춤 지원과 초광역권 전략 산업 선정·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은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성장을 견인 할 예정이다. △조선은 스마트야드 예타, 무탄소선박 R&D, 인력 3,000명 양성 △철강은 고로 기반 수소환원제철 개발, 수소용 프리미엄 철강 개발 등 △화학은 바이오플라스틱,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예타 추진 등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 지원 △기계는 무공해 기계 개발 및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을 추진한다.

신산업은 수요창출과 민간투자로 고성장을 촉진한다. △미래차는 구매목표제 본격 시행과 충전기 설치의무 강화 △반도체는 시설투자 및 R&D 투자 지원 강화 △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도 확충한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로 혁신적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국제표준 선점 및 다수인증 편의 개선과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1,096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에도 나선다. 우선 대외 고의존 품목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근거해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수출·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소부장의 기술 자립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6,500억원을 투자한다.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과 으뜸기업 추가 발굴,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등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수출 7천억불 이상에 도전하기 위해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한다. 물류해소 지원과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100대 핵심 기업 맞춤형 IR 전개 등 전략적 유치 강화 및 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5대 신통상이슈 논의를 이끌고, 통상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간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도 극대화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가속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