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부장 R&D에 2.3조를 투자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신산업 및 신소재 공급망 선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소부장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된 만큼 올해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친환경·디지털 산업 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 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을 위해 소부장 R&D에 2.3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재편한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정책을 추가한다. 또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정책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협력 모델을 20여개를 발굴하고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을 추진해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시킨다. 더불어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지속(481억)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 지원(683억) 기술애로 및 인력 지원(584억)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도 의결됐다. 올해 추가 선정된 21개의 100대 핵심전략기술분야에서 글로벌 Top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최대 5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업화와 안정적 매출을 위한 실증과 자문·인력 등도 지원한다. 해외 전시 참가, 마케팅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규제 하이패스 제도 등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세부지원 계획도 확정했다.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패키지형 기업 지원, 공급망 관리 및 그 외 규제특례,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기술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R&D,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재직자 교육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993억원 투자한다.

특화단지 내 밸류체인 상 입주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간 공급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관리를 지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승인된 협력모델은 △차세대 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이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 550억원 규모의 R&D 지원 등을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6년까지 900여명의 고용 창출,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시장 선점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규 1차관은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