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철도사업 발주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업계에 공정한 경쟁과 안전을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민자사업 활성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철도건설사업에 참여중인 주요 20개 건설사 및 대한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10개 사업 15조원에 달하는 철도사업 발주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철도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건설업계의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R&D와 관련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토부는 역대급 철도사업 발주와 관련해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건설사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해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