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인성 연구위원이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우리나라 철강업계들이 수출인증서비용으로 2,583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돼, 이는 철강업 수출액의 8.1% 비중을 차지해 이를 차감하기 위한 탄소 감축 및 제품 생산 및 수출 구조의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EU는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CBAM) 도입을 추진중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非 EU)에서 엄격한 국가(EU)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 등을 부과해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조치다.

제품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기초소재산업이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대상 업종으로 추후에는 알루미늄, 비료, 화학제품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CBAM 도입 시 우리나라 제조업은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對 EU 27개 회원국 CBAM 품목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EU 27 수출총액 468억 달러의 6.3%에 달한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약 93.6%를 차지해, 철강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의 CBAM인증서 비용으로 약 2,58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수출액 대비 8.1%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4.9%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이 산정 비용에는 △기 지불한 탄소비용 △상세한 내재배출 산정량 △EU 내 무상할당 분이 포함 되지 않은 계산 값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비용이 차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입-산출구조측면에서 EU와 중국은 자국산 제품을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제품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CBAM 도입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다른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CBAM 도입에 따른 對EU 수출물량을 대체시장으로 돌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국은 해외시장에서 중국산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CBAM 도입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총산출 구조의 재최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불가피해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BAM(초안)은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과도기간에는 재정적 부담 없이 정보 보고의무만 부여된다.

△수입제품의 유형별 사업장별 총량(톤 단위) △제품유형별 내재배출량(CO2e톤/톤 단위) △내재 간접배출량(CO2e톤/톤 단위)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는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수출국에서 기 지불된 탄소 비용은 차감을 해줄 예정이다.

CBAM(초안)은 연료 연소, 산화공정으로 발생하는 직접배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보고 사항에 내재간접배출량도 포함하는 등 향후 간접배출까지도 CBAM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CBAM(초안)은 제도 채택 이후 정보수집을 통해 제도 확장 및 정교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각종 정보가 EU측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CBAM의 추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