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의 저장 역량이 100배 이상 늘어나야 하고,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연동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CCUS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조정식, 이원욱, 안호영, 조승래, 김주영, 김회재, 서동용, 윤준병, 전용기, 황운하,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K-CCUS 추진단이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후원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NDC 목표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CCUS 기술 활성화 논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CUS는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융합기술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0(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전망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CCUS 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CCUS 시설의 포집 용량은 약 40메가톤에 그치고 있어 약 100배 이상 늘어나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 CCUS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해 분석 했다. (左부터 김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단장, 이중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

이에 토론회에서는 CCUS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CO₂ 포집 기술 현황 및 개발 방향’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CO₂ 활용기술’ △김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이 ‘CO₂ 지중저장 기술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류호정 박사는 “현재 CCS 비용은 포집, 압축, 이송 등의 비용을 포함해 톤당 55~200 달러인데 특히 CO₂ 처리 기술에서 포집 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포집 기술 비용은 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원하는 CCUS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기업들이 CO₂ 포집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로 △CO₂ 감축 의무화와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정부 정책에 의한 시장형성이 49.5% △경제적 이익에 의한 시장형성이 2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O₂ 포집기술의 사업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연동한 정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CUS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운전을 통한 장기적인 탄소감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태선 단장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CO₂ 억제 정책 확산으로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CCUS 미래시장을 위해 공급제약 및 제품 수요 등에 대한 확장성, 기술비용과 투입비용, 시장 가격 등 가격 경쟁력, CO₂의 발생원과 제품의 대체품, 에너지 투입량, 제품의 탄소 보존 시간 등 환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CUS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관련법 제정 및 탄소세 예고제, R&D 실증사업 과정에서의 승인 등 규제 완화, 개발단계에서의 인허가 유예 등 규제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구영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연간 1,040만톤의 CO₂ 를 포집해 연간 640만톤을 활용하고 400만톤을 저장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내 CCS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CO₂ 를 저장할 대규모 저장소 확보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CCS사업의 경우 대형화가 중요하다,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대규모 CO₂ 지중저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지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이균 K-CCUS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중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과 이호섭 한국석유공사 팀장, 장세한 포스코 그룹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CCUS 기술의 상용화 추진 전략과 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범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약 706억톤의 CO₂ 가 배출 되고 있는데 이중 약 1/3이 전력회사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아직 연료 연동제가 완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CUS를 전력산업에 적용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법적 제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섭 팀장은 “해외의 경우 2025~26년부터 CCUS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우리나라도 같은 시기에 동해가스전 실증 사업이 시작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한 그룹장은 “CO₂의 저장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와의 제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CCUS산업이 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인 만큼 현재 CCS(탄소 포집·저장)와 CCU(탄소 포집·활용)로 산업부와 과기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과제로 묶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