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 강화, 자원 공기업 경영의 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 세계가 해외광물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산들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원 안보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최종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신현돈 인하대 교수, 김경준 SK어스온 실장,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특정 국가에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불안한 세계 1위이며 니켈, 아연 등 6대 핵심광물 자급률은 제로다. 신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자원개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전략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SK어스온 실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원 안보 관점에서도 급격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통적 사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기술의 도입, 적용에도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은 “급격한 화력발전의 퇴장보다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혁신적 화력발전시스템을 통해 기저전력 및 유동성 전원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지금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문제는 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만 자원확보가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붕괴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붕괴,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 심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업 생태계 복구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공기업의 경우 경영 정상화,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 인력 지원 등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구축해 평시·위기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