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로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EU측이 지난해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10일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해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