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입주 제한, 인허가 등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은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계획가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으로는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 지연으로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규모가 2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B사는 폐기물을 희소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계획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통·처리방법 등 규제 적용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순환자원으로서 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순환자원, 극소량 배출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적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우대, 국유지 이용허가 등 신속·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투자규모는 7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기계장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R&D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지 공모시 반도체 기업의 우선 입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규모는 288조원에 달했다. D사는 IT 제조시설 구축을 준비 중으로, 폐수,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으며 E사는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를 계획 중으로 서비스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로봇바우처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처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장연진 1차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