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유가격 평균 (출처: 페트로넷)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석유류세 감면 확대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원료비 원가의 단계적 반영을 통해 경제·물가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이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의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15일 발표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을 살펴보면 군사적 침공이전 대비 △천연가스 94% (유럽TTF) △원유 44%(두바이유) △석탄 124% (호주산)가 상승했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에경연은 공급망 위기의 장기화가 국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동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수입액은 러-우 전쟁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시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국제유가는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에 영향을 받아 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産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기간 배럴당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시장에서 러시아産 원유공급의 감소 정도와 산유국의 증산정도에 따라 올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4~108달러의 범위에서 변화할 전망이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가스의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현유류세 인하 연장·할인폭 확대, 기타 제세 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전력·가스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으로 경제·물가 충격·분산·흡수할 것을 제언했다.

에경연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소비자 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공공부문 재정 악화 심화와 함께 가격이 에너지효율 개선·절약 등을 유인하지 못하면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하니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