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혁신전략 체계(자료:산업부)

새 정부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첨단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 R&D를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체계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KAI,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N솔루션, 유진로봇, 주성엔지니어링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정부의 산업기술 R&D 예산은 29조7,700억원 규모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도전적 과제가 거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략적 목표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R&D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 투자유치, 금융 등 지원이 분산돼 있어 사업화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높은 위험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민간 중심 위원회가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운영하며 전략적 목표에 필요한 다양한 추진 수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R&D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이 과제기획에 반영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2024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이 신설된다.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된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원이 지원된다.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가 새롭게 구축돼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또한 올 상반기 도출된 5대분야 54개 기반 구축 과제에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이 투입돼 기술개발, 실증·상용화, 사업화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이 추진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기술혁신 지원체계도 개편돼 전략기획단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발굴·운영, 산업기술전략지도 마련 등 역할을 맡고, 산업기술평가원은 R&D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화 촉진, 기술거래, 규제개선 등 진흥업무가 강화된다.

미래 신산업 우수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가 전면 폐지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된다. 주관기관이 자본잠식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능해 연구가 단절되기도 했지만 앞으론 대체 주관기관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이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가 병행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가 2025년 15%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기술혁신 얼라이언스가 구축돼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날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