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 지원 정책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전경련은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발전 현황과 공급망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 선두 국가들을 분석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의 발전 비중은 2015년 4위(6.6%)에서 2020년 2위(13.5%)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원자력 관련 공급업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은 지난 5년 동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회복의 필수 과제로 전경련은 신한울 3, 4호기 원전의 즉각 건설 재개 등 산업계의 조속한 일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밸류체인 상에서 중국 기업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풍력 산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 기업 10개 사 중 6개 사가 중국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소 산업을 미래 국내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수소 분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구분되는데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활용 분야에서는 미국(발전용 연료전지), 일본(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한국(발전용 연료전지)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 규제 점검 및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