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계획 (자료:지식경제부).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계획 (자료:지식경제부)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전략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개최된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지경부, 교과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2개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해 왔다.

각 부처별 투자 예산은 매년 늘어 올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4,23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한 부처간 상시 협의기구가 없어 상호 연계 및 투자 전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처간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 R&D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6%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협의회 구축

공식적으로 부처간 다리역할을 하게 될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협의회’가 구축된다.

협의회는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부처간 중복가능성 사업 조정,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협력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범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전략 로드맵이 작성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에는 관련부처 담당 및 부처추천 민간 전문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무국을 맡을 계획이다.

■부처공동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제당 총 3,000억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고, 부처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획·추진된다.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태양광 제조장비,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심부지열발전시스템,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시스템, 해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등에서 올해 하반기 핵심 기술·제품을 선정, 내년부터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소재·장비 R&D지원 비중이 지난해 33%에서 2012년 50% 확대된다.

부처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출산업화 가능 분야 중 부처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 및 기획에서 보급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기간은 5~10년으로 과제당 3,000억원 내외가 지원되며 부처 공동 프로젝트팀이 구성돼 사업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두 맡게 된다.

프로젝트팀은 올해 10월경 구성돼 내년 과제를 선정 2012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협의체에서 프로젝트별로 선임하고, 주관 부처는 대표 PM(Project Manager)가 선정하게 된다.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실증-보급-수출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테스트 기반(Test-Bed)이 내년부터 전략 거점에 구축되고 이의 일환으로 해상풍력시스템의 수출을 목적으로 20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5MW 20기)규모의 실증단지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실증연구 우수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화,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R&D 효율성 ↑

민간과 정부간, 중앙과 지방간, 부처간 등 투자주체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기술연구 지원 등 인프라구축을, 민간은 정부정책에 따른 설비투자를 맡게 되며 지방은 특성화된 분야의 제품화·상품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부처별 교과부는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지경부·국토부·환경부 등은 응용·상용화에 나선다.

출연연들도 기관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제기획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신재생에너지원은 시장규모와 수출산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성장동력분야와 보급분야로 구분돼 지원전략이 차별화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성장동력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장비 R&D에 집중투자된다.

폐기물, 해양, 태양열, 지열 분야는 보급과 즉시 연계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실증연구에 중점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