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소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러우 사태 등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되며 수소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개선 정책 과제 발굴 세미나를 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규제를 개선하고 입법적 미비 등을 보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대표의원은 “수소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잘한 일이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제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로 기본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만들어 힘을 보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은 “우리 정부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총 4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했고,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해나가고 있다”며 아직 “여전히 청정수소, 액화수소 생산 공급 활용, 수소혼소 혼입, 수소철도, 트램, 드론 등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에서 해결해야할 규제와 제도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이 사실 신산업을 하는데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선제적 기술개발과 관련 시장 선점에 룰이 빠르게 세팅되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대안이 모여 수소 경제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소 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개선 현안을 살펴보고,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충전인프라 등 전주기가 공동 성장하는 정책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날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는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있었으며, 이중 31건이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규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현황 및 주요 내용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부재한 점에 대해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 및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CHPS와 청정수소인증제도를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를 통한 신속한 시장 조성 지원이 필요하며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적용이 모호한 경우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규제와 상충되는 경우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지정토론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지정토론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대표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수소 및 전기충전소의 전환 시 드는 유류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시설 철거 비용, 토양정화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수소충전소 운영 시의 적자 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도모해줄 것”과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 초기의 국가적 지원 및 수소충전소 충전요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두 SK E&S 부사장은 “수소활용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용량을 분산형으로 40MW정도로 규제하는 것은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용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료비나 청정수소 등급 입찰 시장 참여 조건 등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기업들은 수소 경제라는 큰 바다를 누리는 거대한 고래가 되고 싶다”며 “이제 막 고래가 젖을 떼기도 전에 어항에 가둬 놓는다면 고래의 꿈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는 “효성은 액화 수소 생산과 충전소 구축을 하게 된다”며 “충전소는 기체수소와 액체수소 관련 이격거리 이슈 등이 있는데 액체의 경우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 안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외국 충전소 구축 운영 사례들을 보고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충전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상무는 “액화수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것은 운동회 때 하던 2인 3각이 떠오른다”며 “수소산업은 정부 정책, 국회, 생산 및 유통 기업이 4인 5각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다”고 전했다.

두산모빌리티이이노베이션 김봉경 사업본부장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첨단 활용 분야에 적합한 동력을 개발 중”이라며 “수소연료는 배터리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으며 경량화 등 UAM 등에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수소 드론의 세계 최초 양산을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드론 산업 발전이 있어야 수소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예산들이 국회에서 반영되어 민간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길 정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은 “사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단순하다.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값싸게 만들어 고객이 정말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체 수소 중심의 기존 규제나 인허가들이 바뀐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실증부터 막히는 때가 많다”며 “현대차는 수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실증하는데 있어 적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고체 수소 저장 용기 기준 명시 등 좀 더 빠른 실증을 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는 수소트램 분야의 실증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전기 트램에 비해 연료가격이 7배나 높은 수소연료에 대해 지자체별 운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전기트램도 보조금을 받는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수소연료 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장기플랜으로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과 바이오가스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등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다양한 부처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