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구성과 개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로 향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과학법’이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인공지능 및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중 간 신 냉전 본격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전략의 입안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승리를 위한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경쟁력 및 경제·산업 안보 강화 등 동법의 골격을 제시한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의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및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기초과학 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한다.

국립과학기술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약 105조 원)를 확보하고, 기술혁신국 신설을 지시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10대 핵심 기술(△인공지능 △고성능컴퓨팅(반도체) △양자 기술 △로봇 △자연재해 예방 △첨단통신 △바이오 △데이터, 분산원장 △첨단에너지 △첨단소재)영역을 지정했다.

또한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 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의 입안을 지시했다.

동법은 별도로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반도체지원법’과 ‘반도체촉진법’을 시행한다. 반도체지원법 관련 재정 지원금(527억 달러)은 주무부처인 상무부, 국방부 및 국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총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할 예정이다.

먼저 미(美)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건설 직접 보조금 중에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피해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성숙 공정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20억 달러가 포함된다. 연구개발비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위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및 첨단 후공정(ATP) 생산 프로그램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미(美) 국방부 주관으로 군, 정보기관, 주요 인프라에 사용될 ‘안전성 측정가능’ 반도체 생산에 20억 달러가 투입되며, 국립과학재단(NSF) 지원법률 내 별도 조항을 마련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단기 확보에 2억 달러를 편성했다.

반도체촉진법에 따른 25%의 시설 및 장비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간 240억 달러(약 31조 원)로 가동 전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美) 상무부는 직접 보조금과 합산 시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의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및 반도체촉진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및 타 요주의 국가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예외는 내수용 저기술 반도체 생산시설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결정 및 통보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지원법 예산 중 5억 달러는 미(美) 국무부 주도의 ‘다자간 반도체 안보 기금’ 즉,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 투자심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거버넌스 구축에 투입된다.

더불어, 첨단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 주도의 표준 및 네트워크 보급과 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동맹통신법’ 내 통신기술안보기금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은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종합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대외적 불확실성 점증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을 입안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국의 전략적 행보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은 2025년경 다시금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반도체 전략을 강화 중이나,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단순히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뿐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및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 즉, 안보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적기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대외 여건의 활용을 강조했다. “향후 서방의 전략적 탈(脫)대만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및 EU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우리 주력분야인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 역시 지속 및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우리 정책 당국의 기민한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