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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1 17:04:04
  • 수정 2022-08-11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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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미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보조금 요건 완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지시각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 및 부자 증세, 에너지 안보, 의료보장 범위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4,300억달러( 약 558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상원 표결을 마친 상태로 하원 승인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모두 생산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 북미에서 조립 및 생산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등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되면 세금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며 전기차 배터리에도 중국 제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터리용 광물의 경우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돼야하며 북미에서 재활용(배터리 부품)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작 및 조립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메이커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들도 리튬이나 흑연 등 주요 배터리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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