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장관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감축법 지정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원팀으로 대미 협의에 나서며 우리의 실익 확보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정책국장을 TF팀장으로 하여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 원팀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독일이나 EU등과 협의를 진행해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주요국 자동차협회와도 협력한다.

이날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 간담회에는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산업정책실장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주요 관련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 통과됐다”며 “미국 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부담 내용이 포함되어, 특히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韓·獨·日 기업 중 북미에 생산 공장이 없는 경우, 당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이 되어 美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등 대응을 추진한다. 또, 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 배터리 및 자동차 기업이 분포한 주를 대상으로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는 미 현지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 계획 조정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광산투자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