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 모습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셀프 충전 관련 규제 등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박일준 2차관이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위해선 셀프 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다.

30일부터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 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하며 kg당 약 300~400원의 할인혜택 가격적용이 가능하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 19개 과제 △생산 7건 △저장·운송4건 △충전소·활용 8건 등을 신속 개선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 혁신내용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별 유형의 다양화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은 기존 특정유형인 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했던 것을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까지 허용한다.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 고려 검사기준 개발은 기존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을 고압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을 실시했으나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스택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 기술 및 기준을 개발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은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됐으나, 이를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기체 천연가스 NG 배관과 달리 설치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것을 액솨수소 생산 및 LNG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날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산업부는 앞으로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며 사용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하이넷, 코하이젠, 수소전담기관 H2 KOREA,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차 운전자 모임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