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양장관

정부가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각 부처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방문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대표단에는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하여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의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북미에서 최종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 한한다고 명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미국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배터리 광물 비율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비율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생산 전기차들은 이러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을 미국으로 보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