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로 확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쟁력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위원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안)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해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첫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그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주력산업 위주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글로벌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한 150개로 확대 개편했다.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검토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존 100대 기술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기술 63개를 추가, 총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을 추려냈다.

이를 위해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42억으로 확대한다.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등 공정기술까지 확대하며 메모리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며 현재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XR, 마이크로LED, 플렉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는 기존 13개분야에서 15개로 확대하며 내연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 등을 추가한다.

기계금속은 기존 38개에서 44개로 확대하며 기계는 공작기계 등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금속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전기전자 분야는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며 상용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나아가 고성능, 고안전성의 차세대 전고체전지 등 기술로 확대한다.

기초화학분야는 기존 4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며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 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 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한 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으로 늘어난다.

바이오 분야는 기존 0개에서 5개로 신설됐으며 감염병 위기 대응 등에 따른 바이오 분야 핵심전략기술이 신규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금주중 산업부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으뜸기업 신청자격 부여 및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 인수 세액공제 등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감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지원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대응력 향상을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해,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