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산업의 수출구조 변화(자료 : ISTANS)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감소세로, 과거 대비 환율에 대한 수출증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수출의 환율 영향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환경 구축 등의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우리나라 환율의 수출 영향력 변화를 분석한 ‘원화 환율의 수출영향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2010년 이후 약화됐다. 특히 한국의 주요산업 수출과 중간재 수출에 대한 환율 영향력이 약화됐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수출구조 고도화, 글로벌 국제분업 참여 확대에 기인한다.

하지만 환율의 수출영향력이 향후 변화할 수 있으니, 환율변동에 취약한 산업 및 기업을 위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환율변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강세 현상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고강도의 통화 긴축정책과 러-우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기피 현상에 기인한다. 동시에 한국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해, 이는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이 중시된 2010년 이후, 환율에 의한 수출 영향력이 약화 됐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요 산업 수출은 2010년 이후 환율변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는 실질실효환율이 1% 하락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0.55% 증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실질실효환율 영향이 약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와 석유화학 수출에 대한 영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됐다.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1차산품은 환율변화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산품이 세계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2010년 이후에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중간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2010년 이후 환율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이 심화됐다.

저가 품목 생산으로 가격경쟁을 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술개발 중심 산업발전 정책이 시행되며 수출 구조가 점차 고도화 되어왔다. 저위기술산업군의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 기술집약적인 고위·중고위 기술산업군의 수출은 증가해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고위기술산업군에 수출비중은 2005년 17.9%에서 2020년 26.3%로 상승했으며, 해당 산업들은 가격경쟁보다는 기술 차별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품질이나 기술우위 등 비가격적 요소가 중요해지며 환율의 영향이 감소한다.

2010년 이후 전체 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13.1%p)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글로벌 생산체계 참여도가 높아졌다. 특히 주요 산업 중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2000년 대비 2010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내 무역, 해외생산 등은 환율변동의 수출가격 전가 압력을 낮추고, 글로벌 분업 확대로 인한 한국의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국내 수출 가격경쟁력 효과를 하락시킨다고 했는데, 환율상승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제품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환율변동의 영향력 감소는 대외불확실성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수출에 대한 환율 영향력이 향후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환율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과 기업들을 위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 지원 금융환경 구축 등 환율변동 대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처럼 환율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며, 국내 제품의 기술 고도화 및 공급망의 주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수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여 내수와 해외 부문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