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연합회와 고압가스제조충전협회가 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가 대납근절, 고법체계 개선 등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탄산수급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고압가스연합회와 고압가스제조충전협회는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10여명의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스 공급자가 수요처와 계약만 하고 수요처 근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실제 공급활동을 하는 대납(위탁배송, 하청계약)행위가 이뤄졌으며, 탱크로리 충전허가도 없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공급자가 직접 고압가스를 공급 하는 것이 아닌 대납을 통해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공급자가 수요처 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수행 등의 의무를 이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스 공급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납업체가 가스를 공급하다 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은 계약업체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또한 대납하는 업체가 탱크로리 충전 허가를 갖고 있지 않는 무허가 업체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에 최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도 위탁운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 고압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을 준비중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압가스제조(충전)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 중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탱크로리를 이용해 저장탱크에 운송·공급하는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압가스연합회는 고압가스 대납 근절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과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충전업체의 의견을 모아 산업부 및 안전공사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현행 고법의 이해도 증진과 법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제연구원에 고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결과에 대해 논의를 거쳐 70개 조문을 77개로 늘리고 연관성 있는 조문들을 7개의 장 내에 묶어 구성하기로 했다.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기술검토 실시 등 7개 조문을 신설하고 적용범위, 정의, 벌칙 등 9개의 조문내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고법체계개선은 초안상태로 향후 산업부에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협회와 연합회는 고법의 합리성과 유연성 확보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종합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됐던 탱크로리 충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기존 충전용 펌프를 활용하는데 합의가 도출된 만큼 충전시설을 갖추되 검사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충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회원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 기업에 맞는 충전설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샘플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탄산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올해에는 유가급등, 석화사 정기보수 등으로 인해 탄산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그동안 연합회는 석화사, 탄산메이커, 유통업체, 충전업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하고자 했지만 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들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언론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비보수기간 분산, 드라이아이스 생산 감축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오는 11월 10일 탄산공급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 주관으로 탄산대책회의 및 얼라이언스 발족을 진행하며, 연합회는 얼라이언스 발족에 참여하기로 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올해는 가스 신고 기준의 개선과 탱크로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급과 안전 관리 문제로 인해 고압가스업계가 많은 고충을 느껴야 했던 한 해 였다”며 “연합회와 협회는 탄산 수급 문제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인해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산업가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