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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1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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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右에서 6번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 해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이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개최됐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보편적이나, 이번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민간인 중소기업계도 함께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바람직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여당과 정부, 중소기업계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거래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정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으로써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당의 1순위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김정재·한무경·강민국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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