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 4.3%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1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이는 세계 경제 상승세 약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국내 소비 증가세,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상수지 흑자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세계 경제 상승세 둔화, 내수시장 어두워

내년도 세계 주요국 경기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되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세계 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완만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두바유가격은 올해 연평균 배럴당 78.82달러에서 내년도 88.7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세 미흡,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세계 경제 둔화 영향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로 국내 경제 성장률은 올해 5.9%에서 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소비 증가폭도 감소해 민간소비는 고용증가,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3%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큰 폭의 둔화가 예상됐다. 수출 증가 지속과 신성장 동력 투자 등으로 투자 요인이 있으나 올해 높은 투자 증가율에 따라 내년에는 8%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극심한 침체를 격고 있는 건설투자는 침체를 지속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토목건설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아져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고용은 양적 지표의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에 따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하락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중점둬야’ 

연구원은 이와 같이 내년도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은 경제위기 이후 5%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의 시점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원화 환율의 안정성 제고, 수출 다변화 지속, 남북관계 안정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설비투자 증가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지속 △서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한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 △고용 확대, 저소득 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 등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 기조 유지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한 수출입 기업 부담 경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개도국 등 신흥국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 및 진출 위한 기업 지원 확대 △남북 경제협력 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한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