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국회의원이 주최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기습 시위로 인해 중단됐다.

새로운 철도 운영사의 등장 등,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마련한 정책토론회가 1시간여의 철도노조의 시위로 비공개 전환됐다.

조응천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토론회 시작 직전 토론회 취소 및 개정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공개 토론회는 1시간 만에 중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 보수하고자 한국철도공사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생긴 것은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가 투자하고 건설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운영사에서 운영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고, 유일한 운영사였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운영을 하게 됐다.

철도구조개혁 당시, 철도는 선로 뿐만이 아니라 신호체계, 역 시설 등이 연계된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철도시설 점검과 보수 등의 유지보수는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철산법 제38조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2016년 개통된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사인 SR,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새로운 운영사가 등장하며 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노선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됐다.

일례로 4호선의 경우 오이도에서 남태령까지 국철 구간의 시설관리자는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맡고 있고, 남태령에서 당고개까지 시설관리자와 유지보수는 서울교통공사가, 당고개부터 진접까지는 철도공단이 시설관리자를,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날 철도노조 측은 “철도 유지보수 분리 개정 입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문으로, 철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 철도, GTX 사업을 비롯해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은 더욱 늘어나면서 철도운영·관리 주체 간 관계와 역할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개방을 통한 경쟁체계 전환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노조의 기습점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