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비율이 기존안대로 첫해2%, 2022년 10%로 책정됐다.

태앙광 별도 할당량은 신규물량 기준 2012년 200MW, 2016년 280MW로 배분되며 2017년부터는 별도 할당 없이 기타 발전원과 완전경쟁에 나서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하고 각각 지난 17일과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난 4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골자로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다.

공급의무자는 기존안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발전회사로 확정됐다.

연도별 의무비율 역시 기존대로 첫해인 2012년 2%로 시작해 초기 5년 동안 해마다 0.5%p씩 늘려 2016년 4%를 넘긴 다음 이후 매년 1%p 늘려 2022년 10%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단, 3년 마다 의무비율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상향조정의 여지는 남겨뒀다.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초기 5년간 별도 할당물량 집중 배분했지만 이후로는 타 발전원과의 경쟁해야 한다.

연도별로 태양광은 2012년 200MW에서 5년간 해마다 20MW씩 할당량을 늘어나 2016년 280MW까지 별도의 신규 할당량을 배분받게 된다.

정부는 또 발전사업자의 의무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유연성 메카니즘’ 개념을 도입했다.

사업자는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30%, 이후로는 20% 이내에서 차년도 의무량에서 ‘차입(borrowing)’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서 판매사업자(한전)로, 다시 판매사업자에서 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결국 RPS 체제 이행비용을 국민부담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며, 5MW 초과 대수력,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된데 반해, RPS하에서는 원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저감효과 및 기술개발 가속화와 경제성 높은 원의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내달 1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하고 중순경까지 RPS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RPS 의무대상자 및 관련산업계, 산‧학‧연 전문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구전기연구원의 개정안 소개와 패널토론 등의 순서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