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한 11조 737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소부장 자립,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3년 정부안 10조 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 55억원이 감액되어 3,300억원 순증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2년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으나,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산업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예산에 2022년 대비 1.9% 증가한 5조 6,311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64억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315억 등을 지원 한다.

이차 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도 지원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에 97억원, mRNA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에 56억원 등을 증액했다.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부품기업의 사업 재편, 인력 전환 등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에 2,345억원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산업에 469억원 등을 투입한다.

조선 산업에서는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증액된 181억원을 편성했고, 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에는 12억원을 지원한다.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 사업 신규 추진에 410억원을 투입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9,376억원, 핵심소재 기술자립에 1,864억원, 소붕장공급망안정종합 지원을 위해 1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공급망 위기대응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에 4조 3,4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9%(1758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원전의 해외 홍보와 수주 지원, 퇴·재직자 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연구 개발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지원한다. 전력해외 진출과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모두 올해보다 증액된 77억원, 89억원을 투입한다.

석유·광물 등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유통 구조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에 673억원, 해외광해광업공단출자에 372억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구축에는 40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투자 확대와 국익,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9,31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첨단 기업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턴도 지원한다.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에 3029억원, 투자유치기반 조성에 1569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미와 한·EU(유럽연합) 등 양자 통상 채널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한다.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25억원, 통상분쟁대응에 2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올해보다 늘어난 254억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 기금의 내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5,914억원) 대비 15.5% 늘어난 6,832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