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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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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차 수리·정비가·보험료 인하 및 물가·가계경제 안정을 꽤하는 정책 및 입법 개선 논의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30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약 9,000여개의 제조사와 부품유통 및 정비사 46,000개, 총 5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자 등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관련 유통구조는 대기업 완성차의 OEM 부품 위주로 형성되어, 사고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관련현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시 주요 외장부품인 프론트 범퍼의 교환율이 67%, 리어범퍼의 경우 57%가 교환되고 있어 전반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가의 OEM부품 위주의 교체를 지양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사브랜드로 애프터마켓에 진출하도록 지원제도 등이 시행 중이다.


최승재의원은 22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지적해왔다. 대체인증부품은 2015년 국토부가 소비자 편익과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금융감독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신설, 현재 도입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산업에는 대기업 OEM부품만 사용되고 있어 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관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관하며, 좌장으로는 중부대의 하성용 교수가 참여하고, 발제자로는 보험개발원 자동가기술연구소 반지운 팀장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경진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이 함께 논의하고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의견을 피력한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 등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로 추후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유도된다면, 국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한시라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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