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9 (목)
최근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작업에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해 의무대상 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 모두 가중치(REC)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고시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업계와 의무대상 사업자 등 관련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관심을 모은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토론에 나선 각 업계대표자들은 가중치 재조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풍력업계 대표로 발언한 두산중공업 김성원 상무는 “해상풍력에 가중치 2.0은 원가 수준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풍력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연근해가 끝나고 원해로 가면(계통연계 비용이 늘어) 2.0으로 되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가중치를 묶어두고 정부와 한전이 계통연계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원해로 가면 가중치를 올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 업계 대표로 나선 한국팰릿연료협회 한규성 회장 역시 “(정부 분석상)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가격폭이 넓은데 실제 가격 반영이 덜 됐다”며 “저질 칩은 가격이 낮게 얘기되고 있으나 이를 쓰는 보드 및 펄프 업계와의 경쟁으로 톤당 3~4만원짜리는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국내 발생자원의 이용은 가격을 떠나 꼭 필요한데 수입펠릿과 일률적인 가격 기준으로 두면 국내가 죽는다”며 “이태리같이 거리 기준의 차등을 둬서 국산과 수입의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산업계는 가장 강도 높게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가중치 0.7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시됐던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건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가중치를 0.5로 낮추거나 아예 RPS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산림청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용도변경된 산지 1만7,700여㎡ 중 태양광 때문에 용도변경된 것은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면적도 적고 공장용지, 골프장 등 나머지 목적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전용인 데다 이미 지목‧지역 등에 의한 규제와 형질변경 규정에 따라 2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걸 원천봉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가중치를 낮게주면 의무대상사업자의 할당량이 늘어나고 건축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가중치가 높은 기존 건축물 이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은 수명기간이 20년 이상되는 데 현재 건축 10년 이하 건물은 대부분 은행에 저당 설정이 돼 있어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양은 굉장이 작다”며 “결국 5대 지목에 대한 건설을 강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당량이 늘어나 사업자들이 감당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RPS 의무대상 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국서부발전 강동환 팀장은 “가중치가 낮으면 초기 투자부담이 높다”며 가중치를 올려줄 것을 주문했다.
또 태양광 발전 가중치에 대해 “법 취지는 별도 부지가 아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건축물 대장상 건물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가중치가 높은 건축물 이용 태양광발전에서 인정되는 ‘건물’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영환 차장 역시 “조력과 해상풍력은 7~10년 프로젝트로 불확실성이 높아 적극적인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의무대상자가 돼 준공해야 하는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시공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연료전지가 대안”이지만 “투자비 중 연료 비중이 50%로 변동폭이 커 경제적 제약이 있다”며 가중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홍순파 서기관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번 안 수준에서 큰 폭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