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비용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인해 2021~2024년 간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즉,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례라다.

최근 난방비 충격 현상과 같은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간의 차)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한경연은 가격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CGE)을 시도했다. 4년(2021~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

가격규제 시나리오는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했다고 설명했다.

▲ 에너지 충격과 가격규제에 따른 GDP 변화

두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결과,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했다. 가격규제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1% △2022년 14% △2023년 8.8% △2024년에 8.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를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p와 0.9%p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p 2024년에 2.0%p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 9천억원과 18조 6천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조 9천억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 4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 수준이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前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