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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7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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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위 이명규 의원이 7일 열린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한전의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지경위 이명규 의원이 7일 열린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한전의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역행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7일 한국전력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한전이 국산 부품이 아닌 인도네시아산 저가 제품으로 조립된 LS산전 계량기를 공급받아 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줄도산위기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S산전과 두레콤은 지난해 한전의 47만개에 달하는 계량기 입찰에 참여, 각각 43%와 47.4%의 낙찰율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낙찰받은 대당단가는 순제조원가의 1/3 수준에 불과해 손실을 만회하고자 LS산전은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저가 계량기를 완제품으로 수입했다.

이에 국내 중소 부품공급업체들은 한전에 저가 완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했으나 한전은 오히려 LS산전이 제출한 국내 10개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아이트론 1개회사로의 부품공급업체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이와 같은 변경 신청이 계량기를 수입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해줬다”며 “대중소상생협력이라는 정부시책을 앞장서야 할 국가 공공기관이 오히려 대기업과 손잡고 국내 부품공급업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오는 15일에 있을 39만대 규모의 보통전력량계 입찰계약에 국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중소상생협력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한전과의 각종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주(전봇대) 수요업체인 한전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전주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날 지경위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갑)은 한전이 10년전에 개발하려다 실패한 친환경 FRP 전주를 국내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에 성공해 최우수 판정을 하고도 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콘크리트 전주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무게가 무거워 취급 및 설치 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강관전주가 개발됐다. 이 또한 2차 표면처리가 필요한 탓에 비쌀 뿐더러 전기가 흐르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FRP 전주 개발·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한전이 10년전 FRP전주 개발을 검토할 때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전이 10년전 FRP전주 1기당 63만원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면서 현재 94만원인 FRP전주를 비싸서 못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보고서에서 FRP전주 개발을 통해 연 630억원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한전이 안일한 태도를 보여 FRP전주를 개발한 중소기업은 최근 일본업체의 요청에 기술을 넘길 판”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또한 FRP전주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이번 태풍으로 전주 4,005기가 쓰러질 때 FRP전주 30기는 한 건의 피해도 없었으며 재활용도 100% 가능해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전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현재 시범적용을 하고 있는 FRP전주를 내년에 확대사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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