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의 소재부품 수출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15시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며, 일본 정부는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4일부터 시행해온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 3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에 확정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3대 품목 수출 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해 사실상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이들 3대 품목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월)을 발표한데 이어 9월에는 3대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며 WTO 제소했다. 이에 일반 국민들도 일본 제품을 구매하거나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대규모 ‘노 재팬’ 불매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개시했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現 SK스페셜티)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美 듀폰과 日 TOK 투자유치, 국내 기업이 파일롯 설비 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에 나섰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수출 중이며, 당시 SKC(現 SK마이크로웍스)는 자체기술 확보 후 생산 투입 테스트에 나섰다.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p 감소했다. 특히,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18년 34.4%에서 ’22년 24.9%로 9.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