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밀집된 데이터센터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분산을 확대하기위한 15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9일 서울청사에서 마련됐으며 산업부·기재부·과기부·행안부 등 15개 부처의 장관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기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국토부에서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구성,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산업부-한전-지자체)을 통해 밀착 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설명 등을 통한 성공사례도 다뤄졌다.

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더불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 인프라 추가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기 건설과 안정 운영을 위해, 전력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 입지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