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가스 요금조정에 대한 각계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요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의견과 에너지공기업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4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물가시기에 해당 인상은 연쇄적 물가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인상시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전지가스 절감 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홍 소상공인 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불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 추가 인상시 영업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등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며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천연가스도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등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우려 등으로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 달해 에너지 가격 폭등 및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적정 가격 정책과 인센티브를 부여, 취약계층 대책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한국자원경제학회 이화여대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 사업비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자현 한국개별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가를 국내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한다며 단계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3년 ᄒᆞᆫ전채 발행여건은 올해 큰폭 개선돼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며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과 적정수준의 한전채 발행으로 채권시장 부담감소 및 기업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못미쳐 한전의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내 사채발행한도 여력축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감안해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시장 내 한전채 소화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발행이 계속되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