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 인력 구성 세부 현황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행안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 의지가 담겨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심사가 가능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다.

또,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 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하는 데 기여한다.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단 신설을 추진했다.

먼저,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운영한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고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

또 국(局)단위 기구명칭을 변경한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꾼다.

이인실 청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특허청의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