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전 세계 건설 중인 수출 원전 현황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원전 수출이 주춤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만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공동 수출 및 SMR용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원전 시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박상길 박사(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에 의뢰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수출 시장은 단순 비즈니스를 넘어 진영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국가는 단연 러시아다. 2022년 기준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다음이 중국과 한국으로 4기를 수출했다.

러시아 원전 수출 경쟁력의 핵심에는 국영기업인 로사톰(ROSATOM )이 있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신규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연료공급·기술지원 등을 매개로 43개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11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자유진영의 주요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원전 수출에서 신흥강자로 부상했다. 중국의 3대 국영기업인 △CNNC △CGN △SPIC 중심으로 원전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지만, 거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해외 진출 정책에 힘입어 자체 개발한 원전인 Hualong One을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에까지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는 우라늄 협약을 맺어 국내외 원전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망 기반 구축에도 착수했다.

강력한 정부 지원과 국영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 체제를 갖춘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여태까지 미국에서 원전 수출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몫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핵 확산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에 그쳤다.

원전 연료 생산 능력에서도 미국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러시아가 핵군축을 위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000개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해 생산한 원전 연료를 미국의 상용 원전에 저렴하게 공급한 ‘Megatons-to-Megawatts’ 프로젝트로 미국은 세계 우라늄 농축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 원전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쟁력을 복원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올해 일련의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원전 연료를 포함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동맹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 원전 관련 최근(’23년 이후) 미국 의회 주요 법안 발의 동향

발의된 법안들이 과업과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세계 원전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은 대형원전이 아닌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선진 원전의 개발 및 수출에 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신규원전 도입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본이 작년 10월 퍼스트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위캔’이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SMR 도입 타당성 조사 사업에 착수한 만큼, 우리나라도 원전 시공 및 운영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컨드’(가칭)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국 주도의 퍼스트 프로그램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SMR의 개발 및 수출뿐만 아니라 SMR의 연료로 쓰이는 고순도·고농축 우라늄 ‘핼리우’(HALEU)의 안정적 확보를 에너지·국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SMR 개발에 필수적인 핼리우 수급도 러시아 로사톰의 원전 연료 자회사인 테넥스(TENEX)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핼리우 수급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IRA법이나 HALEU Availability Program(’20)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내 핼리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 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핼리우에 적합한 농축도의 원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핼리우 농축시설 자체건설은 어렵지만, 미국 내 대규모 핼리우 농축시설 건설사업에 지분투자 또는 EPC 형태로 우리 기업이 참여한다면 핼리우 수급문제 해결에 있어 동맹국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SMR을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 위상 회복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