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

국제연료가 폭등과 요금인상 자제로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모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기존대비 5.3%↑)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산업계, 취약계층 등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용에 한해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하계(6~9월)에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해마다 약 2.7원씩 3년에 걸쳐 반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린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 이상)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