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우주개발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⑪-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 간담회를 오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면서 향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탑재할 발사체 부터는 민간기업이 설계과정부터 제작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제작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통해 향후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8,742억원 규모이다. 이중 우주항공산업 R&D 규모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약 4,278억원에 달한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산업 R&D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등이 있다.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은 단계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나 민간주도 우주산업의 경우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 수익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기업이 기술 고도화를 실현할 발사체, 발사장, 위성, 탐사선 등 관련 제조 인프라 구축 체계 구체화와 우주탐사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및 기술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서울대 정부부처와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해 한국한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한컴인스페이스, 카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이 참석해 현재 국내 우주수송·탐사를 중점으로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기술 보완을 위한 우주산업 R&D 투자 및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이어지는 누리호 4~6차 제작과 발사에서 민간기업이 제작부터 발사까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서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