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대 순환경제 프로젝트 핵심내용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원료를 재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EU에서는 2025년부터 PET 재생용기에 재생원료 비중을 의무적으로 25%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세계 순환경제의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5조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Circular Ecomomy 9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됐다.

이번 9대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대체 연‧원료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열분해유를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며 열분해유 기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이 추진된다. 경제성·환경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철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고급스크랩 선별을 위한 검수시트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희소금속 수급 파악을 위해 28종에 대한 전과정 물질흐름이 분석되고 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정제·추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실증센터가 구축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며.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센터가 보령, 포항 등에 구축된다. 사용후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활용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시 우대한다.

고로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원료를 대체, 폐플라스틱으로 소성로 연료(유연탄)를 대체하는 기술개발이 지원되며 PVC 비닐 등 염소함유 폐합성수지의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검토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비금속류를 분류･분리하는 원료재생업이 산업단지에 입주(공장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이 검토된다. 또한 철스크랩, 전기차 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순환자원 세부기준(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