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 태양과 패널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사용하는 특수가스의 원소재인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적다는 의견이다.

중국 상무부는 8월부터 반도체 핵심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통제 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제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수출 제한 품목은 갈륨과 관련해 △갈륨 금속 △질화 갈륨 △산화 갈륨 △갈륨 인화물 △갈륨 비소 △ 인듐 갈륨 비소 △ 셀렌화 갈륨 △갈륨 안티몬화물이다.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금속 게르마늄 △지역 녹은 게르마늄 주괴 △인, 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에피 택셜 성장 기질 △이게르마늄 △게르마늄 사염화물로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분말, 칩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최종 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수입업자에 대한 소개 등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수출업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수출을 하는 등 기타 불법적인 상황이있는 경우, 행정 처벌을 시행하거나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설명이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지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반도체 소재 뿐만이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 태양 전지판, LED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상무부 수출 제한 공시에 언급된 질화갈륨과 산화갈륨은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 높은 항복전압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손꼽히고 있고, 게르마늄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독점적 생산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국내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14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반도체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게르마늄(SiGe)막 형성용 가스로 사수소화게르마늄(저메인, GeH₄)이 국내외에서 생산 중이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